CPP, NEC, 손 차이의 발언에 법정 공방까지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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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촛불당(CP) 손 차이 부의장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매표 행위와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혐의로 캄보디아인민당(CPP)와 캄보디아선거관리위원회(NEC)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지난 6월 캄보디아 지방 선거 결과에 매표 행위와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제1야당 촛불당(CP)의 손 차이 부의장을 캄보디아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과 캄보디아선거관리위원회(NE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손 차이 부의장은 지난 6월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중의 진실된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주체로써 선거를 지휘하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CPP와 NEC는 손 차이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지난주 프놈펜시 법원은 해당 건을 정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당은 여당과 선관위의 손 차이 부의장에 대한 고소가 “캄보디아의 민주적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CP당의 땆 세타 부의장은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 개인의 의견에 여당과 선관위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잉된 처사이며, 야당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NEC가 밟았어야 할 민주적인 절차는 발언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항 푸티어 대변인은 NEC가 자주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써 캄보디아 헌법에 따라 선거를 중재하며 전문성, 투명성, 그리고 “청렴성”으로 지탱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대중에게 NEC에 대한 오해를 심으려 한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NEC는 국가의 민주적 특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NEC에 대한 거짓과 편견을 주장한 개인을 고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공정위원회 삼 소쿤티어미 이사는 NEC가 손 차이 부의장에 법적 소송을 거는 대신 공식 해명 요구 서신을 우선 발송하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을 법적 소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타 정당의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