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CE, 최근 연간 ‘거의 8억 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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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GDCE)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세금우대, 자동차 및 전자 부문 투자 인센티브, 국내 기업을 위한 기타 특혜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8월 2일 경제재정부의 최근 5년간의 성과 보고에 따르면 2019년 이전에 관세 수입은 연간 10%에서 27% 이상 성장했다. 특히 2019년은 사상 최고 성장률을 기록해서 관세 수입은 30% 증가한 약 32억1500만 달러로 13조 리엘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2021년에 약간 증가했어도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GDCE의 세수는 주로 국제 무역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징수는 세계 경제 동향과 일치한다.

특히 캄보디아는 ASEAN과 ASEAN Plus 하에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아세안 국가의 면세 수입량이 2억 달러에 육박했다. 또한 최근 연간에 국내 대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장비를 면세로 수입함으로써 “5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잃었다. 이에 더해서 정부가 노동 집약적 공정에서 하이테크 모델로 제조업을 전환하기 위해 최근 준비한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로드맵에 따라 올해 GDCE는 약 6~7천만 달러의 손실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로 2022년 연간 세입 목표의 50%를 달성한 GDCE는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서 왕립아카데미(RAC) 경제학자 홍완낙 박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통화를 수입해야 하는 동시에 더 많은 통화를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관세장벽이 제거되어야 해서 캄보디아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공산품 등의 수출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

GDCE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캄보디아의 국제 무역은 총 272억4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158% 증가했다. 이 중 수입은 11.913% 증가한 158억6500만 달러, 수출은 33.913% 증가한 113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캄보디아의 상반기 무역적자는 44억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00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