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근로자 93% 비공식 부문 종사

• Tweet
• Pin It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세금 징수 및 준수의 간소화 성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캄보디아 취업자의 최대 93%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85%, 태국 55%, 필리핀 56%를 능가하고 선진국 일본 18%와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대부분은 농업 부문 종사자로서 캄보디아의 농촌 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95%를 초과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소득도 낮고 세금 목적으로도 등록되지 않아서, GDP에서 농업 비중이 높으면 아무래도 세금 비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 및 서비스 부문 실업자가 농촌 경제로 편입된 2021년 1~3분기 캄보디아의 세수는 2020년 동기간보다 3% 낮았다.

또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은 총 5,27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 경제에서 총 9,140억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처럼 상당한 재정 지출은 펜데믹으로 더 심각해진 경제성장 둔화와 근본적인 공공재정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과세 기반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해서 최적의 세금 징수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 정부가 (i) 과세 기반 확대, (ii) 납세 의무 극대화, (iii) 세금 납부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지표로서 주로 활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역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세금 징수의 개선을 중요한 기회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세금 비율의 추세를 위해 세제 개혁 뿐만 아니라 세금 서비스 자동화, 세금 인센티브 검토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한 ‘캄보디아의 세수 증대 전략 2019–2023(2019년 시작)’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벽은 과세 기반 극대화(및 최적화), 규정 준수 및 운영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세금 납부 감소는 세금 신고의 운영상 허점을 드러냈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위축시켰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