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공유: 일본과 캄보디아 총리, 상호 관심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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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3월20일 첫 공식 캄보디아 방문에서 훈센 총리를 만나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 사진1_훈센 총리, 프놈펜 평화의 궁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

지난 10월 일본 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자민당(LDP) 총재 기시다 총리는 이틀간의 공식 방문을 위해 지난 일요일 오후 프놈펜 국제공항을 통해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도착했다. 캄보디아 외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기시다 총리의 임무는 “기존의 유대 관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간 체제에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훈센 총리를 접견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수년 동안 지뢰 제거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장비 제공 및 전문가 파견과 코로나19 펜더믹에 대응해서 백신 약 130만 회분과 약 3억7750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 점”을 부각했다. 덧붙여 “국가 경제발전의 기둥인 시하눅빌 자치항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투자법 시행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협정 및 민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 장관들이 직접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총리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와 시민 사회 간의 대화 촉진,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및 법적 기술 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증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양국이 2023년 수교 70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민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 위해서 외교당국 간에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3월2일 제11차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를 공동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 대한 침략이 주권과 영토 보존을 침해하고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며 유엔 헌장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견해에 공감했다. 또한 이러한 침략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에 대해서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 국제질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대해 동의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 사진2_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첫 공식 캄보디아 방문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 무기유통 중단 및 모든 당사자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및 정치범 석방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작년 4월24일 아세안 정상회의의 ’5대 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아세안재난관리지원조정센터(AHA Center)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 관련하여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의장국 특사 뿌락 쏘콘 외무부 장관의 3월21일 첫 미얀마 방문에서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남중국해의 평화, 안보, 안전,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유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의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자제, 비군사화 및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 총리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은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캄보디아 방문 첫날 기시다 총리는 독립기념탑 바로 옆의 고 노로돔 시하누크 선왕 기념비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1990년대 UN평화유지군 작전에서 목숨을 바친 두 일본인의 기념관에서 추모했다. 이 중 한 명은 UNTAC(UN과도정부)에서 근무한 타카타 하루유키 경찰청장으로 1993년5월4일 반띠민쩨이주에서 크메르루즈 군인에 의해 순직했다. 다른 한 명은 UN에서 캄보디아의 첫 선거 조직의 감독관으로 봉사했던 나카타 아츠히토 씨로 1993년4월8일 깜뽕톰주에서 크메르루즈 군인의 총에 맞아 순직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