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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해
2022년은 아세안(ASEAN) 의장국 캄보디아에게 명실상부 경제성장과 외교적 인정의 해가 될 전망이다.
▲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아세안 의장직을 시작하는 훈센 총리
훈센 총리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미얀마의 평화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취임 6일 만에 처음으로 외교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함으로써 의장직을 수행했다. “미얀마를 제외하고 9개국만으로는 아세안이라고 부를 수 없다.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는 진보적이고 외교적인 국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으며, 화합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임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캄보디아는 적절한 위생장비 제공 및 개인보호장비(PPE)의 의무적 사용과 함께 높은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조치 덕분에 캄보디아 경제가 신속하게 재개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가능성을 높여서 IMF의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5.7%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적격 중소기업에 대한 FDI 및 세금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즉, 지난 11월의 FDI 법 개정안에서는 ‘원스톱’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든 처리과정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인증을 가속화하고 간소화했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150% 비용공제 및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 중단 기간 이후 최대 납부가능 세금에 따른 시차 환급이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QIP 자격기준은 이제 “녹색 활동”과 캄보디아의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확장된다. 더 많은 중소기업과 활동이 현재 QIP 지위에 해당하며,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곧 하위 법령을 통해서 ‘QIP 제외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및 무역 파트너십의 경우에 캄보디아는 이제 2022년1월1일에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일부이다. RCEP는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및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전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협정에 따라 캄보디아는 농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등 수출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열린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SeT4SME) 행사에서와 같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라 더 나은 규정 준수와 유창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