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눅빌 항구 프로젝트, 중국의 ‘부채함정’ 일축

• Tweet
• Pin It

정부는 2월22일 시하눅빌 심해항구 개발을 중국의 부채함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하눅빌 자치항에 정박 중인 선박

훈센 총리는 프놈펜 남쪽에 일본이 자금을 지원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하수처리장 착공식을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에 대해서 현금이 부족한 스리랑카처럼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양허성 차관을 받는다는 의혹 제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기실 단독 심해항 개발은 일본 정부로부터 양허성 차관과 지원을 받는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극단주의 분석가들이 중국의 부채 함정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이슈에 대해 중국 대사관은 캄보디아에 부채함정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성명에서 중국은 차관에 대한 캄보디아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압박하는 용도로 차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재정부는 국가의 공공부채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채위기도 “낮은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주요 부채지표는 임계값보다 훨씬 낮다. 이 중 GDP 대비 공공 및 공공보장 부채의 현재 가치는 40% 임계값과 비교하여 25.1%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정부의 총 공공부채는 912만 달러로 공공외채이다.

한편, 시아누크빌 자치항 개발에 대해서 일본의 지원은 1990년대부터 공공사업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2억 달러 규모의 시아누크빌 자치항만 터미널 건설은 2025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이 착공된다. 순짠톨 공공사업부 장관은 2단계와 3단계의 터미널 건설 역시 일본의 차관에 따라 건설될 것이라고 2월14일 밝힌 바 있다. 새로 개발된 심해항구는 4,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하눅빌 항구는 아시아 선박의 약 93%를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운송 비용이 더 저렴할 전망이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