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캄보디아 인권 실태 평가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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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인권 실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더 악화됐고 현 상태가 ‘뒤죽박죽’이 라고 혹평했다. 수르야 수베디 UN 특별 조사위원은 캄보디아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해 일부 분야는 발전했지만 일부 분야는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뒤죽박죽’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법안 초안에 대해 재고해 보겠다는 결정은 찬사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대표, 변호사, 반대세력의 표현의 자유는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와 판사들이 자유민주적인 법안의 적용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존법에 의하면 명예훼손, 거짓정보유포, 정보위조 죄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죄목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인쇄해 동료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형 징역을 받은 UN직원들을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이 정책입안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비판의 말 속에 총리나 장관을 비난하는 내용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편 수베디는 정부가 논쟁이 많은 가운데에 있는 NGO법안을 재검토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찬사의 말을 전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국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NGO는 정부에 등록해 모든 활동을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국회에게 강제로 통과 될 수 있었던 NGO법은 현재 내무부 장관에게로 재송부되어 재검토중에 있다.  /VOA khmer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