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환경만 탓할 것인가!

• Tweet
• Pin It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통한 미래! 투표만이 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종식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발생까지 덮쳐 팬데믹으로 인한 대선 재외선거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없이는 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가 반복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재외동포사회는 그동안 선거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었고, 한인회 사무실 등에 선거등록 신청서를 비치해 직접 등록 접수를 하는가 하면 재외동포 언론사들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을 파견했습니다. 이후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적 경험으로 재외선거관 파견 대상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전문가, 학계와 동포단체 등 수없이 발제하고 토론하고 재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변화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라지는 것 없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투표율, 고비용’이라 가볍게 말하는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과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도 먼 심각한 현실 속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분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할 것입니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법이 말하는 재외국민과 동포의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 대통령 후보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도 이전에 내놓았던 공약으로 재탕, 삼 탕입니다. 여러분, 동포사회를 위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외선거제도, 선천적 복수국적, 출입국, 병역 등 산재한 재외동포 정책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의 행보가 맞아야 합니다.

더 좋은 재외동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힘 투표 참여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등록하고 참여하셔서 좋은 날 기대해 봅시다. 투표 참여로 재외동포의 힘을 보여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나의 한 표, 투표 참여로 힘 있는 재외동포 사회의 면모를 보이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고 이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750만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대표가 없습니다.

여러 동포단체가 있지만, 연례 행사가 주된 일이며 유관한 기관, 의원들과의 소통과 인사 나눔이 대부분입니다. 재외동포를 대변하여 현 정책을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글, 한국어 교육, 한류, 한상, ‘독도는 우리 땅’, 소녀상 건립 등 현지 동포들의 노력과 외침으로 민간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 열정을 쏟는 해외지역 자문위원들, 한인회와 문화단체, 한글학교 교사 등 동포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230만여명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나서도록 힘을 모으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진 대한민국을 원하는 정부와 국회에 각국 동포사회에서 투표 참여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동포 인재가 참여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기대하려면 ‘재외동포 비례대표’라도 선출돼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700억원을 넘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기대해 봅니다. 750만 동포사회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대우와 제도를 보장받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 하지만 각 당은 복잡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개선된 제도를 기다리기에는 목마르고 답답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더 좋은 동포사회 내일을 위해 차세대들도 당당하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 750만은 곧 1천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일천만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씨 뿌리는 수고, 투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50만 동포사회 유능한 인재와 함께하는 평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리더 모범 국가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표에 대해서 대내외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지는 재외국민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투표하면 재외동포사회가 바뀌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