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퇴보, 2021년 2.2%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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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연례협의를 위해 알레스데어 스캇 경제수석의 주관하에 9월13-27일에 캄보디아 당국과의 가상회의 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7% 성장에 이어 2020년은 3.1% 감소했다. 작년말에 회복의 조짐을 보였지만 올해 2월부터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퇴보했다. 2021년 2.2% 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수년간의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6.5%까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식량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가 진정되면 전체적으로 3%대를 유지할 것이다.

2021년은 경기침체와 의료 및 사회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수는 감소했고 재정적자는 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공공부채는 GDP의 36%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직 성장과 적절한 정책만이 중기적으로 GDP의 약 40%에 달하는 부채를 포함한 적자는 축소될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21년에 GDP의 약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금융유입은 강세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고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의 성장전망은 전염병의 진행과정에 크게 좌우된다. 캄보디아 및 기타 국가에서 바이러스 억제를 가속화할수록 관광재개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밖에도 은행부문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내재하고 가뭄과 홍수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 지원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보다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인적자본, 인프라 및 기후적응에 대한 투자와 같은 장기 개발목표에 따른 공공지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및 사회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타 경상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와 자본지출의 신중한 조정, 기존의 정부저축 및 외부로부터의 재원을 통해서 자금조달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당국이 세입 동원 전략을 강력하게 시행하면 세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여되는 세금 및 수수료 면제는 한시적이거나 경제회복에 따라 철회되어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긴급한 지출요구에 대해서 자금조달의 결핍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은행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보고요건을 강화하고 신중하게 조정된 일련의 단계를 구현하여 표준 건전성 요건을 점진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부문의 다각화를 장려하고 비공식성과 관료주의 지양 및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혁은 보다 탄력적인 경제 구축에 용이하다. 국내 채권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은 자금조달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 해외의 자금조달 옵션에도 접근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은행결산법과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해서 금융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