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ARF, 북핵대화 분위기 되살릴까?

• Tweet
• Pin It

 캄보디아 프놈펜을 무대로 오는 12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냉각된 북핵 대화의 분위기를 되살릴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미간 2ㆍ29 합의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북핵 6자 회담 당사국의 외교 수장들이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특히 그동안 ARF 무대를 적극 활용해온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2ㆍ29 합의를 무산시킨 로켓 발사에 대해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미국의 적대 정책이 지속됐을 땐 핵 억제력이 강화된다”면서 2ㆍ29 합의 이행과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등 대미 압박을 대화 공세와 병행하고 있다.
 
중국도 6자 회담 의장국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화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후진타오 국가주석)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로 냉각된 대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공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역시 회담 재개의 해법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모습이다. 러시아의 6자 회담 차석 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대사는 최근 남북을 잇따라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지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것이 한미의 분위기다.
 
한미의 이런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2ㆍ29 합의를 깬 것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의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의 포인트를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맞춘 정책 기조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북ㆍ중ㆍ러의 대화 시도 가능성에도 한미의 이런 태도를 이유로 ARF에서는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우리가 일본, 중국과도 껄끄러운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 형성의 장애물로 지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이번 ARF에서 북핵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비공식적인 접촉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참석이 유동적이지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해처럼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ARF 기간에 북미간에도 장외 접촉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ARF에서 북핵 대화 재개의 모멘텀까지는 마련되지 않더라도 이번 ARF가 향후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