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법 발효 5년 연기 요청

• Tweet
• Pin It

지난 25일 상무부의 바 롯 싼 지적재산권국장은 프놈펜에서 열린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 세미나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2013년으로 예정된 지적재산권 법안 발효일자를 5년 더 연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가 아직 국내시장에서 가짜 의류, DVD, 약재 등을 근절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올해 말 이전에 정식으로 WTO에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캄보디아가 가짜 제품들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차례 저작권법 발효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캄보디아 지부장 필리 옹은 가짜제품의 판매는 정품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고 불법 제품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비량이 곧 연구개발비의 절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