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캄보디아 토지 분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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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자 연간보고에 따르면 2012년 제기 되었던 정부의 토지 분쟁 해 결을 위해 국가기관 에 접수된 민원사항 30% 정도가 해결되 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19개의 지역에 걸쳐 주민과 기관에서 온 민원사항들은 2011년의 93건보다 증가했다. 25건은 프놈펜 관련 항의였고, 11건은 깜뽕 톰, 9건은 쁘레아 시하누크 지역 관련 항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4건의 토지 분쟁은 NALDR의 총서기인 훈 마닛에 의해 해결 되었다고 한다.

빈 친 부총리 겸 NALDR 대표는 일부 지방자치 단체 불법행위와 지방 수준의 불만을 무시함에 의한 불만이 늘었다며 일부 공무원이 불법으로 문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 리카도(Licadho)의 암 삼 앗 선임조사관은 불만의 수가 우려되고 있지만, NGO들은 충족되지 못한 더 많은 사례들을 관찰한다며 당국은 계속하여 시위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토지 분쟁 교착 상태를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민원사항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 랑시당의 손 차이 의원은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해 부당한 취급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수백 수천명의 토지 분쟁자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이며 격앙했다. 사건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엄호하에 체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NALDR 보고 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권단체 에드혹(Adhc)의 보고에 따르면 훈센 총리의 토지양도 활동 중단과 그의 야심적인 토지부여제도, 지역사회 대표들과 토지 활동가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과 폭력의 위협, 토지분쟁 관련 체포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2012년엔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