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 경감 희소식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온라인 화상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 03월 22일

▲ 지난 3월 10일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다목적홀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설명회에 약 50명이 접속했으며 40분간 진행되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박흥경), KOTRA 캄보디아 사무소(관장 신종수)는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을 주제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박흥경)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화상설명회를 실시했다. SM회계법인(대표 양성모)과 대사관, KOTRA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화상설명회에는 50여명이 접속하여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2016년 협의를 시작해서 올해 1월 29일 발효가 되었고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정 관련 적용되는 조세는 한국의 4개 조세(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이고 캄보디아는 6개 조세(원천세, 최소세, 배당지급법인세, 추가이윤세, 자본이윤세, 소득세, 임금소득세)에 해당한다. 현재 캄보디아가 맺고 있는 조세협정국은 9개 국가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발효로 양 국가의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세 부담 완화에도 매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으로 경기와 투자가 위축되었으나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캄보디아에서 이러한 협정을 통해 앞으로 많은 투자의 결실이 맺어져 과실 송금 등에서 세제 상 우대를 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설명회 발표자 양성모 SM회계법인 대표

설명회 발표자 양성모 대표는 “발표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운수 부분, 배당 소득 10%, 이자 소득 10%, 로열티 원천징수가 10%, 근로소득에 대해서 거주지 과세한다는 정도만 숙지하고 있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적용하다가 규정을 찾아보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중요한 부분을 재차 언급하며 요약 설명했다.

양 대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규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기록 유지와 신고 그리고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투명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고 설명하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세제 우대 혜택도 있지만 아울러 납세자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투명한 거래의무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공정한 과세 구현을 위해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질 것이고 당국간의 납세자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간 조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를 맞은 양성모 대표는 ABA은행 부행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지회장, 재캄보디아 한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SM회계법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한 참가자는 “국내 보유한 브랜드를 캄보디아로 제품수출하여 홍보 및 판매 계획 중인데 설명해주신 로열티 부분 관련하여 이전보다 혜택이 늘어난다고 봐도 되는지?”라고 첫 번째 질문을 열었다. 양 대표는 “로열티 부분이 14%였는데 10%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한 참가자는 “배당세, 기술용역에 대한 세율이 14%에서 10%로 인하된다는 것은 큰 뉴스입니다. 궁금한 것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내년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올해는 14% 적용 받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건지, 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과세 혜택은 소급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협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회계연도 혹은 발생일 기준 1월 1일부터다.

양 대표는 설명회를 마치고 “2006년 이후 대캄보디아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국제 조세 문제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와 기업들의 거듭된 요청이 결실을 맺어 이제 시행되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우리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감사합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인솔

▲ <이중과세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화상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