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I 부패인식지수 논할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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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는 캄보디아를 아세안에서 최고수준의 부패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부패인식지수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리는 국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월28일 독일의 TI 사무국에서 발표된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00점 만점에 21점으로 2019년보다 1점 상승하여 180개국 중 160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다음으로 낮으며 아세안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이다. 여기에는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노력, 자원동원 최적화를 통한 공공재정 관리개혁, 코로나 19에 대응한 전자정부 육성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의 일부 진전이 반영됐다.

그러나 TI는 특히 정치 및 대규모 부패를 해결하고 법치를 강화하려는 주요 구조적 및 체계적 개혁이 거의 또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전문가와 기업 간부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치 및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각각 측정하는 2020년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의 법치주의지수와 2020년 민주주의 다양성지수에서 캄보디아는 계속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해서 TI 캄보디아지부 뻿삐세이 소장은 CPI 지수의 계속적인 낮은 점수는 국가의 내재된 정치적, 제도적 단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시대에 부패는 많은 저소득 경제에 이중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삐세이 소장은 “캄보디아는 코로나 19 대응과 공공행정 및 공공재정 개혁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었지만 CPI 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즉,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가 법치증진을 담당하는 기관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법 시행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개혁의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한편, 파이시판 정부 대변인은 캄보디아의 TI 순위는 캄보디아의 정확한 실체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심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