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담배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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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감소한 국가 수입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현재 수준의 담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청이 새롭게 대두됐다. UN개발프로그램(UNDP)은 캄보디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담배세를 소매가격의 75%가 되도록 인상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세금을 인상하면 현재 약 $1500만~$2000만인 정부의 연간 추가 수입은 $4500만으로 증가된다. 2016년에 개정된 현행 세금체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담배 소비세는 국내담배 소매가격의 25%, 수입담배 소매가격의 31.1%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담배 송장 가격의 90%의 20%에 해당하는 종가(가치에 따라) 소비세, 부가가치세 10%, 공공조명세 3% 및 수입 관세 7~35%로 구성된다.

아세안 지역의 동남아담배통제연합에 따르면 현재 태국은 소매가격 대비 담배세(70%)가 가장 높고 싱가포르(67.5%)와 인도네시아(62.7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라오스(16-19.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세금(25-31.1%)을 기록했다. WHO가 제시한 캄보디아의 2019-2023 담배세 로드맵에 따르면, 종가세 요소는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세금 비율이 소매가격의 75%에 도달할 때까지 연간 약 200리엘씩 인상하는 특정 소비세로 대체될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따를 경우, 시행 후 첫 5년간 $2억2500만이 추가로 발생하여 연간 $4500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