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랑시에게 법질서 수호를 촉구

기사입력 : 2013년 02월 19일

sam_rainsy

 

캄보디아 정부는 7월 총선에 앞서 추방된 야당 지도자 삼랑시와의 회담 개최를 위한 훈센총리의 청구를 거절했다. 각료 회의 언론 대응 팀의 팃 쏘티어는 삼랑시가 일신상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팃 쏘티어는 삼랑시가 캄보디아로 돌아올 수 있지만 과거에 그가 스와이리엥과 베트남 사이의 임시 국경선 표지를 뽑아버린 일과 국가문서를 위조하고 국가 자산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팃 쏘티어는 캄보디아 정부가 법의 집행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을 삼랑시가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랑시가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고자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하려 한다면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법의 측면을 이해하고 따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추방된 삼랑시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의 발표가 있은 후에 오우 위락 캄보디아 인권센터 회장은 정부가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우 위락은 ‘공은 정부의 법정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2011년에 삼랑시가 뽑아버렸던 국경선 표지는 훈센이 임시로 국경선 표지로 사용하기로 했던 것으로서 야당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그 밖의 다른 혐의들도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당이 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키에우 칸하릿 정보부 장관은 삼랑시와 다른 야당 실권자가 여당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형사상 범죄로 인해서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이라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삼랑시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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