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내외 업체에 토지불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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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는 훈센 총리가 서명한 포고령을 통해 불법 벌채와 원주민 강제 퇴거 등 토지 불하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불하를 잠정 중단하고 불법 벌채로 일부 기업들이 확보한 토지도 강제 환수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훼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주민들의 집단 시위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환경단체들은 중국업체 등 외국기업들이 보호구역 안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대응조치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토지 불하의 형평성 보장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은 “잠정 중단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며 영구적인 불하 중단을 촉구했다. 캄보디아인권개발기구(ADHOC) 조사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너무 늦었다”며 “현재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더 큰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HOC는 정부가 지난해 업체들에 개발용도로 불하한 지역이 모두 7천631㎢에 달한다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의 토지 불하는 정부가 광업과 고무산업 발전을 적극 권장하던 지난 2010∼2011년 사이 무려 6배나 늘어났다. 특히 불하 대상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보호구역도 임의적인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일부가 기업용 토지로 불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 등 일부 업체들이 원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키거나 당초 신고한 프로젝트 범위 이상으로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