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몰수대비 강경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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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스어크로스보더스  캄보디아 (Bridges Across Borders ; 국경을 넘은 다리)의 주택권리운동가 이엥 부티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원조기구들이 캄보디아에서 토지몰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욱 강경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비롯한 토지권리운  동가들은 현재 워싱턴에 서 원조국들과 미국 공무  원들을 만나 캄보디아 빈  민층의 개발영향에 대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 은 연례회의를 주선하며,아시아개발은행은 프로젝트의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내 자체적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이며 캄보디아가 토지권 보호를 실시할 때 까지 원조를 동결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수많은 가구들을 내쫓아 나중에 열악한 재정주 지역에서 기거하게 된 주민들을 불평을 접수한 이후 철도재건 프로젝트를 유의주시하고 있다.
 
 
이엥 부티는 VOA크메르를 통해, 정부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빌리기 전에 먼저 인권관련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4,000여 가구가 토지분쟁의 피해자가 됐으며 이 중 80% 이상이 땅에서 추방돼 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주택지를 옮기게 되고 난 이후, 빈곤의 나락에 떨어짐과 동시에 빚더미와 기타 다른 문제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원조단체의 정책에 이에 대응하는 보호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개발을 필두로 사람들을 추방당하는 이들이 더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있어서 인프라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개발을 이유로 이주당하는 자들에게 별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했었다. 예를 들어 바탐방 주에서는 수도, 전기 및 기타 시설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주되기도 했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개발 계약을 체결할 때 정책을 적용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VOA Cambo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