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유지 토지분쟁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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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는 지난 24일, 국토부가 2021년까지 국유지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평화의 궁전 최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약 7백만 개의 토지 중에서 10,000개미만의 토지가 분쟁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국토부가 토지 등록 및 분쟁 해결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훈센 총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사법제도 밖에서 타협하기로 동의한다면 정부가 시민들이 토지를 잃지 않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갖게 되면 정부는 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와이리엥주 스와이쯔룸구 수자원부와 2009년 이후 계속 토지 분쟁 중인 118가구 대표 요쏘포안 씨는 지방 당국과 수자원부에서 관개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99헥타르가 넘는 토지에 영향을 미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작년 말에 발표된 국토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약 700만 개의 토지 중 약 79.77%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500만 개 이상이 발행되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토지의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 촉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