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캄보디아 빅이슈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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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쏘카에 대한 반역 사건 진행부터 EBA 재검토에 관하여 EU에 대응하는 정부 반응에 이르기까지 2019년은 정치적 술수가 가득 난무했지만 시하눅빌 건물 붕괴(사망 28명), 사원 붕괴(사망 3명) 및 노로돔 부파떼위 공주의 서거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삼랑시의 쿠데타 계획 실패
삼랑시는 11월 9일에 귀환하지 못했으며, 100여명의 추종자들은 계획적인 쿠데타에 연루되어 기소 또는 체포됐다. 삼랑시와 전CNRP 고위 당직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해 귀국을 맹세했다. 하지만 훈센 총리는 국민들을 위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수천명의 군대를 수도 및 태국 국경에 배치해서 삼랑시의 쿠데타를 막고 지지자들을 체포하도록 당국에 촉구했다. 그후 11월 14일, 그의 지시에 따라 총72명의 야당 활동가들은 삼랑시에게 속았다고 증언하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경찰에 자수한 12명은 CPP로 이적했다.

켐쏘카의 반역 사건
프놈펜 지방법원은 전 야당 지도자 켐쏘카에 대한 보석 제한을 완화하여 자국 내에서 여행하고 외국 외교관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는 2017년 9월, 호주계 CBN 뉴스의 2013년 비디오 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을 지원한다는 언급 때문에 반역죄로 기소됐다. 보석 제한이 완화 이후, 켐쏘카는 프놈펜의 거주지에서 수십 명의 외교관들을 만났다. 한편, 지방법원은 1월 15일을 재판일로 정했다.

EU의 EBA 보고서 관련 정부 대응
12월 정부는 EBA 무역 지위의 중단 가능성에 관한 EU위원회(EC) 보고서에 대답을 제출했다. 성평등과 노동권의 개선은 대답에서 강조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서 EBA가 중단될 경우 거의 백만 명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이들의 임금으로 지탱되는 가족 및 친척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지적했다. 캄보디아로부터 EU수입은 2018년 59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95%가 EBA혜택에 따라 EU면세점에 들어갔다. EC는 2월에 EBA지위 중단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패트릭 머피 신임 미국 대사
신임 패트릭 머피 미국 대사가 9월 프놈펜에 도착하여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서 아세안-미국 정상 회담에 훈센 총리를 초대했다. 그는 미국이 캄보디아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며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훈센 총리는 아세안-미국 정상 회담에 참석을 약속하며, 양국 간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하눅빌 건물 붕괴로 28명 사망
시하눅빌에서 공사중이던 7층 건물이 6월에 무너지면서 근로자 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국은 중국인 소유의 건물이 허가없이 지어졌고 건축업자들도 현지 공무원의 공사 중단 명령을 무시했다고 전했다. 훈센 총리는 재난관리위원회 부대표를 무책임과 건물 붕괴 현장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해고했다.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인 3명과 현지인 3명도 기소됐다. 이후 시하눅빌 건물품질검사위원회가 조직되어 안전성 기준에 미흡한 신축 건물 12채 이상에 철거 명령을 지시했다.

씨엠립 사원 붕괴로 3명 사망, 16명 부상
12월 2일 씨엠립의 쁘라쌋 꼭짝 파고다에서 건축 중이던 사원이 폭삭 무너져 승려와 경비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 썩은 나무 발판으로 건물의 콘크리트 작업을 지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둥의 건설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지붕의 완성을 위해서 시멘트를 쏟아 붓는 등 구조물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렸다. 경찰은 얏펑(52세)을 붕괴에 대한 과실로 고발하고 지방법원에 송치했다.

시하눅빌항의 쓰레기 컨테이너
7월 환경부는 시하눅빌 자치항에서 총83개의 쓰레기 컨테이너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1,600톤의 쓰레기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8월 24일까지 원산지로 돌려보내고 25만달러이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수입업자는 14개의 컨테이너를 반송하고 벌금 지불과 함께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11월, 나머지 ​​컨테이너도 모두 반품된 것으로 전했다.

정부, 신트리(Cintri) 인수
훈센 총리는 10월 정부가 수도에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기로 계약한 민간회사 신트리를 인수 및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도시를 여러 개의 수거 구역으로 구분하고 향후에 최소 4개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처리하도록 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트리는 프놈펜과 시하눅빌에서 형편없는 서비스로 비난받았다. 2017년 시하눅빌은 입찰과정을 통하여 KSWM와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트리를 대체했다. 프놈펜은 매일 2천~3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 중 600톤은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전체적으로 캄보디아는 매일 1만톤이상, 매년 360만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190로 인상
2020년 의류 및 신발 산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90달러로 인상됐다. 이 결정은 9월에 정부, 노동조합 및 의류제조업협회 간의 최종 협상 후에 이루어졌다. 2019년 최저임금은 한 달에 182달러이며 2018년에는 170달러였다. 캄보디아는 약 1천개의 의류 및 신발 공장이 있으며 약 80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근로자는 기존의 만근수당 월$10, 교통 및 임대비 지원 월$7 등과 같은 여타의 복지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부파데위 공주 별세
노로돔 시하누크 선왕의 가장 연장자 딸인 노로돔 부파데위 공주가 향년 76세로 방콕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11월 25일 프놈펜의 보똠 파고다 앞에서 화장됐다. 1943년 노로돔 왕과 니억 모니엉팟 깐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이름은 “꽃의 여신”을 의미하는 팔리어이다. 노로돔 라나리드 왕자의 누나였으며 노로돔 시하모니 왕의 이복 누나였다. 부파데위 공주는 왕립무용단의 전임 단장이자 전 문화예술부 장관이었다.

전현직 공무원, 숲 지킴이 살해 혐의로 수감
프놈펜 지방법원은 몬돌끼리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순찰 중이던 3명의 산림보호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직 국경초소 대장에게 종신형, 2명의 헌병 장교에게 각각 30년과 2년형을 선고했다. 2018년 1월 30일, 오랑지구 뽀이얌리에서 순찰을 돌던 중에 숲 지킴이 떤쏙나이, 헌병장교 싸엑와타나 및 야생동물 보호단체 직원 톨끄나가 사살됐다.

전 따께오 주지사, 살인 혐의로 수감
프놈펜 지방법원은 9월 전직 따께오 주지사 라이완낙과 전직 지방경찰 부청장인 그의 동생 라이나릇을 주지사의 부인 살해 및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2018년 1월 따께오주 돈께오시의 렌트하우스에서 쩨우쏘와타나를 살해했고, 그녀는 커튼의 와이어에 매달린 채로 발견됐다.

RT 뉴스 저널리스트 투옥
프놈펜 지방법원은 6월 26일 러시아투데이(RT) 뉴스 저널리스트 로앗롯모니에게 정부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성매매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했다. 어머니 때문에 순결을 팔았다는 3명의 소녀 이야기를 담은 RT의 다큐멘터리 “엄마가 날 팔았어”의 제작을 도왔기 때문에 차별 조장을 이유로 기소됐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