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EBA 철회 영향 없을 것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6일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에 EBA혜택을 유지할지에 관한 유럽위원회(EC)의 예비보고서를 검토중이라고 전하면서도,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가 EBA 유무에 관계없이 강력한 재정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즉, 국가 대부분의 수입은 세금 징수에서 비롯되는 바, 정부가 관광 및 비자 수수료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현재의 국가예산 3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과거 일부 공무원들이 제시간에 급여를 받지 못해서 60일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고 당시에 총리로서의 고충도 덧붙여 토로했다.

EU는 EBA에 따라 면세로 접근 가능한 캄보디아 최대의 섬유 및 의류 제품 시장으로서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EU 수출은 227% 증가하여 2017년에는 57억7천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무역 특혜는 야당 CNRP 해산이후 인권과 민주주의 추락에 따라 EC가 검토중에 있다. 이달초 성명서에서 EC는 2월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 예비 보고서를 확정해서 캄보디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제 캄보디아는 2020년 2월의 최종결정 한 달 전까지 응답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