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5%, 국유지로 임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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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 방송 (VOA)는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 현재 총 230만 헥타의 토지가 국유지로 임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면적은 캄보디아 전 국토 토지의 14.7%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현재 225개의 국내외 기업들의 개발사업을 위해 조차됐다. 지난 22일 이 보고서를 발표한 애드혹은 실제로 임차가 된 토지 면적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 관리들은 이 조사결과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영 기업으로의 국유지 조차가 최근 몇 년간 토지를 잃고 떠나는 실향민들이 증가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정부 관리들을 초조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손 차이 삼랑시당 의원은 경제 국유지 조차가 캄보디아의 우림을 파괴하고, 국가 예산을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빈민들을 내모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강제 추방과 토지 임차가 적절한 정부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체 임차건 중 최소 123개의 임차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55개의 임차건에 대해서는 회사 이름을 밝혀내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열대 우림과 국립공원에 포함된 토지까지 임차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애드혹의 대표 툰 사라이는 국유지 임차는 지역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가 말레이시아나 태국의 정책을 참고해 내몰린 주민들이 농-공업 농장에 고용되도록 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회사에서 전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이 시펀 정부 대변인은 애드혹의 조사자료를 부인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유지 임차는 2008년 20만헥터에서 북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한 임차가 늘어나 2011년 75만 헥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역의 경제 개발지 조차는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