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화장품 판매 규제

기사입력 : 2019년 07월 04일

보건부 맘분헹 장관은 지난 19일, 온라인상에서 건강에 유해한 위조품이나 무허가 제품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근육강화제 및 기타 건강 관련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짜 약품과 화장품 통제, 공중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윤리, 사설 진료소 관리 및 보건 부문 개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최고협의회 포럼에서 발표됐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책임연대 싼쩨이 대표는 법초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국내 판매 목적으로 인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검사부터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수입품은 캄보디아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업체들에게는 공중보건에 유해한 제품과 당국에서 검사할 제품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