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철회, 각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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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월요일 유럽연합이 캄보디아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쇠퇴를 이유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한 법률(EBA)의 철회과정을 시작한 뒤 정부부처와 정치평론가들이 계속해서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고 있고 앞으로 받을 영향에 대한 완화책도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상황 악화 의견 대해 반대하며 유럽연합의 결정이 일반 캄보디아인들을 해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 철폐결정에 대해 퇴보적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국내 약 100만 명이 되는 여성노동자들이나 캄보디아 내 유럽기반 사업 그리고 10년간 지속된 쌍방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결정을 염두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는 민주주의 공간과 인권, 노동권을 강화해왔었다고 했다.

이어서 성명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된 즉각적인 사회경제사안 특히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들을 다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상업부는 몇몇 미디어가 EBA 철회과정에 대해 대중들에게 정확한 상황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결정은 12개월의 평가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12일부터 18개월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한 완화계획도 이미 준비되었다고 했다. 덧붙여 관련부처와 기관들은 생산비와 운송비를 낮출 개혁안을 만들고 노동자, 농부, 시민을 위한 사회경제상황도 강화해왔다고 했다. 성명은 상업부가 모든 수출에 대한 비용을 없애 원산지증명서류에 대한 비용이 없다고 했다. 또한 훈센총리가 관련부처와 기관이 계속해서 캄보디아상품의 경쟁력과 경제독립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