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BA 협약 철회 전 감시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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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월요일 유럽연합이 18개월간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한 법률(EBA) 협약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쇠퇴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봉제제조연합은 이것으로 인해 캄보디아 발전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으며 캄보디아 유럽상공회의소는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킨피아 교수는 캄보디아가 EBA를 잃는 것을 유럽과 미국 밖 시장을 찾는 것으로 대체해야한다고 했다.

봉제제조연합은 봉제부문의 경쟁력이 과도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의 발전이 중단되고 봉제생산체인공급의 모든 노력이 위태롭게 되며 노동자들에게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봉제제조연합은 유럽연합집행기관과 유럽연합에 이러한 조치가 과연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 측은 페데리카 모크허리니 외교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기관 부의장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는 캄보디아의 EBA 참가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인용했다. 하지만 세실리아맘스톰 무역위원은 회유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것은 아직 마지막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EBA 는 28개회원국의 수입품에 대한 저개발 국가들의 의무와 관세를 면제 해주는 제도이다. 유럽연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개월간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그리고 관련 법을 목격했다고 했다. 모그허리니 부의장은 최근 몇 달 간 캄보디아 당국이 정치지표 공개와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을 풀어주며 몇몇의 긍정적인 수순을 밟았다고 했지만 정부로부터 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은 캄보디아의 EBA 참여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맘스톤 무역위원은 이것이 마지막결정도 아니고 절차의 끝도 아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곧 캄보디아의 진짜 행동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상황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관계를 맺고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아 교수는 EBA 유예가 캄보디아 경제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수출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이 시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관세가 있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유럽연합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으로 유럽과 미국 밖인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도 염두를 두어야 된다고 했다. 봉제제조연합은 EBA 가 봉제부문 관세를 12퍼센트, 신발부문은 17퍼센트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6개월의 집중감시와 3개월의 보고서기간을 거친 뒤 총 12개월 후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세면제를 철회할지 최종확정 할 것이라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