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의 똑똑! 사회적 기업] <이론편 4주차> 사회적기업 신청 서류 및 인증 절차

기사입력 : 2019년 01월 07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와 자신의 사업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개발 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팀(약 500여개의 팀)을 선발하는데 그 중 글로벌 특화라는 부문을 따로 두어, 개발도상국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필자도 2017년 글로벌 특화부문 사회적기업 육성팀이었으며,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베트남, 우간다, 태국, 라오스, 네팔 등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 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사회적기업은 다음의 7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1.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2. 조직형태 확인용 서류(법인등기)

3.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 서류(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중 택일)

4. 의사결정 구조 확인을 위한 서류(회의록 등 참고문서)

5. 영업활동 수입 기준 확인 서류 (재무제표, 외부 회계법인의 확인 서류)

6. 정관이나 규약(공증)

7.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서류 목록을 보고 벌써 두통이 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실제 서류들도 한 페이지의 간결한 양식으로 되어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여,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실사, 인증기관 심사, 전문의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심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신청건수가 많은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이 중 사회적목적 실현 확인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비교적 명료한 다른 서류들에 비해 사회적목적 실현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는 난해해 보인다.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의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택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제공형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2018년까지 30%)이상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제공형

개인 또는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 교육, 사회복지,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증 비율이 50%(2018년까지 30%) 이상 되어야 한다.

3.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으로

전체 근로자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4.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증대,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5. 기타형

위 4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분명히 사회적 목적 실현을 제공하는 경우, 창출시키는 공적가치 사례를 기입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직형태가 법인(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안됨)이여야 하고, 실제 임금을 받는 유급 근로자가 고용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존재하고 이윤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며, 이 활동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주 내용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기 위한 절차와 진행 형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분명히 이 필드를 처음 접한 분이라면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등록까지 간편해진 요즘, 회계법인을 끼지 않고 스스로 법인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법인 신청을 마쳤다면,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것 또한 크게 어렵지 않다. 더욱이,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넉넉지 않은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직접 A부터 Z까지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주는 한국 사회적 기업의 등록 현황과 등록 시 정부에서 받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인증 관련 신청 서식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