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당법 개정안 통과

• Tweet
• Pin It

지난 주 목요일 캄보디아 의회가 정당법 45조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前) 야당지도자들이 정치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여당은 지난 7월 열린 총선에서 압승해 의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는데 115명의 여당의원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헹삼린 국회의장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되어 개정법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것이 첫 개정은 아닌데 의회는 작년 3월 7일과 7월 27일 정당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의회 측은 이것이 사회적 진보에 따른 정당의 의무와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법 45조에는 정치적 활동으로 법원에 의해 유예된 개인은 정당을 만들거나, 참가하고 선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정치적 활동으로 법정에서 유예를 당한 개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끝나거나 내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훈센총리가 국왕에게 요청하여 권리가 회복되면 정치적 권리가 다시 생긴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목마렛 여당의원은 개정안이 국가안보를 도모했다고 지지하며 다당제민주주의에 따른 캄보디아의 사회적 진보에 맞고 국가안보와 독립성, 주권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캄보디아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고 대법원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던 야당의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체암옙 의원은 이것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가통합의 정신과 여당의 관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언제나 다당제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주 목요일 삼랑시(해산된 야당 총재대리)는 애국자들과 민주주의자들에게 자리를 지키며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훈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며 훈센은 무엇을 할지 몰라 118명의 야당의원들을 대법원에 의해 금지시켰다고 했다.

삼랑시는 훈센의 의도가 야당의원 중 몇 명이 자신에게 가담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 야당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하며 훈센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야당을 운영을 정지 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메아스니 정치분석가는 정당법개정안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했지만 잦은 개정은 그것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긍정적이고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치위기 해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