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프랑스 EBA 에 관해 논의

기사입력 : 2018년 12월 25일

체앙분 외무국제협력정보미디어위원회 회장이 셀반와서만 프랑스국회의원을 만나 무기를제외한모든것에관한법률(EBA)에 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감지해 캄보디아 관세면제에 대해 6개월의 검토기간을 시작했는데 이는 12개월 안에 봉제, 설탕 과 다른 수출품들이 관세를 부과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분 회장은 유럽연합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우려된다면서 와서만 위원에게 EBA 지속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는 와서만 의원에게 캄보디아는 국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법무부에게 법정을 지지하여 사건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분 회장은 2012년 있었던 폭력시위에 가담해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6명의 노조지도자들에 대해 다른 사건들이 있어 그들은 아직 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들을 풀어주라고 법원을 재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법을 개정해 야당의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는 정당법을 개정해 5년 동안 정치입문금지를 당했던 118명의 야당의원들의 복귀에 대한 여지를 주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캄보디아시민들을 정치적인 게임 판에서 마음대로 굴릴 수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6명 중 한명인 앗트록 캄보디아노동연합 회장은 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의 단체는 EBA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훈센총리는 EBA의 철회가 캄보디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캄보디아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관세면제가 철회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분 회장은 유럽연합이 캄보디아의 노동과 민주주의 자유에 적용되는 법의 개혁을 원한다고 했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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