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유럽연합 관세면세 철회에 대해 합의 중

기사입력 : 2018년 10월 24일

캄보디아 정부임원이 유럽연합과의 무기를제외한모든것에관한면세혜택법률 (이하 EBA) 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일 캄보디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하고 입증될 수 있는 개선이 없으면 해당 관세혜택을 없애겠다고 했다.

파이시판 정부대변인은 지난 주 일요일 무역계획이 인권을 포함해 마주해야할 다양한 부분이 있어 외교부, 내무부, 정의부, 상업부로 구성된 합의팀을 구성했다고 했다. 또한 노동자인권, 토지분쟁과 다른 것도 안건에 포함되었다고 했다. 시판 관방부대변인은 유럽연합이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인권보고서에 기인해 EBA 철회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며 이는 캄보디아에 압력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따르고 규칙과 법을 따라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철회과정은 제재가 아니고 단지 관세혜택계획의 연기라고 했다. 메아스니 정책연구가는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절충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해당 관세혜택이 철회되면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을 것이라면서 양측 정당은 입장을 완화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타협해야한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