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불평등 지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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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Oxfam)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올해 불평등지수에서 157개국 중 121위를 차지해 작년 152개국 중 111위였던 것에 비해 하락하였다. 2018 불평등경감수행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현재 순위는 노동인권과 임금에 대한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과 세금정책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올해 순위는 사회지출, 세금, 노동인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되었는데 해당기관은 이것이 불평등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캄보디아는 지출항목에서 129위, 세금정책항목에서 95위, 노동인권과 임금항목에서 118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작년에 캄보디아는 지출항목에서 137위, 세금정책에서 137위, 노동인권과 임금항목에서 42위를 차지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보다는 앞서있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보다는 뒤쳐졌다. 옥스팜은 모든 나라들이 국내불평등행동강령계획을 개발해 불평등완화의 지속적인개발목표를 달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정부는 이것과 맞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보편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진보적인 세금의 증가와 면세와 탈세 단속으로 이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시판 정부대변인은 보고서를 거부하며 이것이 캄보디아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았고 불평등지수의 하락은 정부개혁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 순위를 어떤 공식을 이용해 매겼는지 모르겠지만 해당평가는 캄보디아 정부개혁에 의한 실제개발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며 노동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있고 중산층의 수도 상당히 늘었고 빈곤율도 2014년 53퍼센트에서 2014년에는 13.6퍼센트로 줄어들었다고 했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