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유엔 인권 보고서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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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스미스 유엔엔인권특별조사위원이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평화와 안정, 개발이 인권 보다 우위에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였다. 로나스미스 특파원은 제39회 유엔 정기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해 정의 없는 평화는 지속되지 않고 자유 없는 개발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것이 선거개혁에 대한 개선을 간과한 것이고 그녀의 보고서가 반대세력의 부정적인 측면에 있다고 했다.

스미스 조사위원은 경제와 사회권, 사회보호, 최저임금, 출산휴가 같은 분야의 개발은 환영하지만 정치권과 기초적인 자유는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야당의 해산과 정치인 118명의 금지, 킴소카 야당총재의 구금을 언급하며 경재개발은 지속적이지만 개인의 인권은 시민과 정치권을 존중하여 경제와 사회권의 개선과 발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경재개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인 인권보호가 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 총선이 캄보디아의 안정과 민주적인 과정을 반영한다고 하며 여당은 1998년부터 지지율이 높았는데 독일의 기독교민주주의연합 같은 여당과 유사하다고 했다. 한편 첫 번째 보고서는 인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두 번째는 7월 29일 치러진 총선에 초점이 맞추어 졌는데 22페이지분량의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선거가 올해까지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선되어 왔지만 올해는 개선이 멈추고 7월 29일 총선이 진짜였는지 의문점을 남겼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별조사위원들이 민주주의의 공간이 넓어져 시민사회단체, 인권보호자들, 야당을 포함한 정치활동이 활발하고 개방적으로 바뀌기를 강력히 장려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에 대해 8월 31일 23명의 캄보디아 정치분석가와 토지활동가, 언론인들을 석방해주었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야당의 해산과 당원 118명의 금지는 캄보디아 법에 따라 진행되었고 스미스 조사위원에게 반대세력이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법을 존중하여 교양있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