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외국재정지원에 위협 될 지도

기사입력 : 2018년 08월 15일

지난 주 미국 금융정보 서비스 및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올해 캄보디아의 총선이 원조기관이 그들의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요소를 높였다고 했다. 무디스는 지난 달 총선에서 스트롱 맨(strong man)인 훈센 총리 하에 여당이 125석을 모두 차지하며 승리한 것이 나쁜 징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결과는 선거의 신용성에 대해 우려하는 주요 기부국인 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의 외국재정지원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높였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국제 기부국들이 원조를 중단하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면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예산과 지불의 균형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실질성장에 무게를 싣는 움직임이 캄보디아 부채의 신용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회원국 그리고 기관들, 호주로부터 오는 자금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지원에 43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2016년 정부 총 수입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분석가들은 총 수출의 73퍼센트를 차지하고 2016년 GDP의 36퍼센트를 차지하는 봉제와 신발 수출의 강한 성장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특혜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했다.

스테판히긴스 메콩강전략파트너의 매지닝 파트너는 무디스의 보고서가 캄보디아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외국정부들이 캄보디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전혀 긍정적인게 아니라고 하며 미얀마의 투자가 명성에 의한 위험으로 조금씩 느려진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공식개발지원이 중지될 위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지만 그것보다 경제에 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법률이 중지되는 것에 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송세이비솟 재정경재부 차관은 지난 1월 경제와 GDP 비율이 32-33퍼센트라면서 이는 건강한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관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외채를 줄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