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림, 어업 단속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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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림수산부의 산림, 어업관련 범죄 단속이 증가하였다. 2017년 농림수산부는 5,353건을 단속하였는데 2016년에 5,140건에 비해 늘어난 숫자이다. 지난 주 수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 건 중 대부분은 어업관련 범죄였는데 3,925건이었고 산림과 야생, 토지관련 번죄는 1,428건이었다. 어업범죄를 살펴보면 3,723개의 그물과 다른 기구들이 압수되었고 116건에대해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86건만이 법원으로 보내졌다.

벤삭훈 노동부 장관은 관련당국이 무분별한 벌목과 목재 수출에 대한 단속을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아직 개선되어야할 사향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어업, 목재, 산림훼손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당국 간의 협력이 아직 매끄럽지 않다고 했다. 한편 훈센총리는 농업부 장관에게 습지에 대한 경계도 확실히 구분해 토지횡령과 삼림손실을 가능한 빨리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펜본나 천연자원 수석조사관은 인권그룹 Adhoc 단체가 해당범죄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했다면서 단속이 목재를 운반하는 오토바이나 개조된 트럭을 단속하는 것과 같은 작은 규모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힘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