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캄보디아 관세특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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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캄보디아에 관세특혜에 대해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페데리카무저리니 유럽위원회 부회장이 캄보디아의 정치적 상황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그녀는 인권존중과 근본적인 자유가 유럽연합 무역정책의 한 부분이며 관세특혜의 법적 기반이라고 했다. 그녀는 따라서 올해는 관세특혜에 대한 감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면세혜택‘에 의거해 관세 없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와 의회는 지난 4월 25일 회의를 진행한 결과 6월에 캄보디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총선이 끝난 후 과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에 따르면 총선 후 진행과정에 따라 제한수단의 대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언급된 것은 없지만 일전에 유럽의회는 야당총재와 시민사회, 미디어에 대한 압박에 대해 정부고위관료들의 비자제재와 자산동결이 주장된 바 있었다. 1월 발표된 2016-2017 유럽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한 면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관세특혜제도에 대해 향후 2년간 더 심각한 결점에 대한 노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나라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매체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한 면세 제도의 감시과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Astrid Norén-Nilsson 룬드 대학 캄보디아 정치 전문가는 협정의 부분적인 유예는 할 수 있는데 잔체적인 유예가 된다면 놀랄 일이라고 했다. 메아스니 정치비평가는 협정이 인권에 부합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유예가 될 수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면서 그들은 총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라오몽하이 정치평론가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한 면세이 유예되면 그만큼 무고한 노동자자, 생산자, 수출업자들이 피해를 입어 나라의 정치상황만 탓할 것이라며 이는 올바른게 아니며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