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공부채,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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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년간 캄보디아는 개발파트너 차관 11억4천만달러를 상환하였다. 재정경제부 공공채무통계국에 따르면 작년에만 2억1000만달러가 상환되었다. 공공채무통계국은 작년 캄보디아가 개발파트너와 총 9억7천7백만달러규모의 장기대출에 사인하였고 특별인출권으로는 6억8천5백만달러의 차관을 받았었다고 했다.

장기대출을 살펴보면 쌍방개발파트너로부터는 8억4백만달러, 다자간개발파트너로부터는 1억7천3백만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았다. 공공채무통계국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993년에서 2017년까지 96억8천5백만달러의 장기차관에 합의했다.

자세히살펴보면 쌍방기반을 가진 나라들로부터는 63억7천7백만달러를 차관받았는데 중국에서 40억5천만달러, 일본에서 12억3천5백만달러, 프랑스에서 1억4천5백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주었고 다른 채권국으로는 인도(7520만달러), 한국(7억2천만달러), 말레이시아(866만달러), 태국(9548만달러), 베트남(4456달러)이 있다. 또한 다자간개발파트너들이 33억7백만달러를 차관해주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이 21억1천9백만달러, 세계은행이 9억6천8백만달러달러, 농업국독립기금에서 1억3천8백만달러, 노딕개발기금이 1200만달러, OPEC 국제개발기금에서 698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채무통계국은 이러한 차관의 목적은 우선순위분야의 공공재정투자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하고 경제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사회기반시설부문에 총 차관의 87.80퍼센트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문이 12,20퍼센트를 사용했다고 했다.

한편 봉세이비솟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국영예산포럼에서 올해 정부가 자본을 늘려 외채를 줄이겠다고 한 바있는데 외채보다 국채가 나라의 무역의 균형과 환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리엘의 환율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외채를 빌리면 그것을 갚아야하지만 국내에서 빌리면 돈이 나라 안에 있다고 했는데 캄보디아의 부채 대 GDP비율이 32나 33퍼센트라면서 부채수준이 건강하다면서 대출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올해 소비는 64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 예산에서 예상한대로 GDP의 18.75퍼센트이며 국가수입은 46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