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왕 모독’ 처벌 법제화

• Tweet
• Pin It

훈센 총리가 국왕 모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내각은 전날 국왕 모독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된 형법 조항은 국왕 모독 행위자에 대해 1∼5년의 징역형 또는 500∼2천5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은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캄보디아 의회에서 다수는 훈센 지지세력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처는 국왕 폐하와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국왕 모독 처벌법이 야당을 비롯한 반체제 인사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