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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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캄보디아의 외채가 60억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관련사안의 투명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지난 9월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정부가 개발협력체들로부터 약 7억3천2백만달러를 장기대출 하였는데 이는 양방대출 약 5억7천1백달러 그리고 다자대출 약 1억6천만달러를 포함해 법적대출허용금액의 74.83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다. 해당대출들은 정부가 우선시한 재정공공투자프로젝트를 위한 것인데 나라의 장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제조 생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94퍼센트는 사회기반시설에 쓰일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일 것이다.

하지만 민 나이 경제학자는 정부가 대출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개발협력체들로부터의 대출내역의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어디에 분배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제대출허용금액의 75퍼센트를 대출받은 것이 높은 수치라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해당 대출을 사회기반시설개발프로젝트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차관을 갚을 능력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도로나 다리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은 지지하지만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높은 금액의 차관 없이도 경제와 개발이 어떻게 기능할지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엄 바타라 빠냐사대학 경제학교수도 정부가 개발프로젝트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정부는 프로젝트나 개발을 끝내기위해 얼마가 드는지 안다고 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199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억달러 가량의 장기대출에 사인하였는데 그 중 87퍼센트가 사회기반시설에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인다.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해당 차관에서 10억달러를 상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달러를 추가로 상환하였다. 하지만 올해 6월 캄보디아의 공채는 62억달러로 작년 말 58억달러였던 것에 비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