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캄보디아 정부 개혁 더뎌

기사입력 : 2017년 12월 05일

캄보디아가 커다란 경제성장으로 지난 2004년에 거대 소비시장인 세계무역기구(WTO)에 들어서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고하고 지난 6년간 정부의 개혁은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수출과정의 개선이나 법과 규제 관리 투명성에 대한 것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재기되었던 사회기반시설의 높은 에너지소비부문에서 실적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캄보디아 GDP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성장해 연평균 7퍼센트를 기록하여 투자를 도모시키고 빈곤도 절감시켜 경제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제가 농업에 치중되어있는데 이는 GDP가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서 세계무역기구는 캄보디아가 여러 가지 제약에 얽매여있고 경재와 재정 시스템이 충격에 약하다고 했는데 이는 봉제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좁은 경제와 높은 사업비용 그리고 높은 달러화경제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캄보디아가 경쟁력을 다양화하여 개혁을 받아들인다면 기업신뢰를 빠르게 회복하여 투자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판 소라삭 상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의 분석이 캄보디아의 취약점을 알고 무역관련 정책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분석과정을 토대로 캄보디아 경제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데이비스 반 디위 매니지먼트 국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분석에 대한 수행능력이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