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제1야당 해산

• Tweet
• Pin It

캄보디아 대법원이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해산했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16일 CNRP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제기한 정당 해산 요구를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CNRP는 즉각 해산되고, 소속 의원 118명도 앞으로 5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캄보디아 훈센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 등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월 켐 소카 CNRP 대표가 반역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소속 의원 절반가량은 도피했다. CNRP 창당 대표이자 주요한 전 총재인 삼랑시는 유죄가 선고되어 프랑스 등 해외에서 망명 활동 중에 있다. 또 캄보디아 독립 언론 매체인 ‘캄보디아데일리’도 폐쇄 조치됐다.

이번에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선전하며, 내년 7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높여 왔다. 캄보디아구국당의 해산으로 캄보디아는 사실상 1당 체제가 됨에 따라 훈센 총리의 집권 연장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훈센 총리가 32년째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마저 해산되면서, 지난 25년간 진행된 캄보디아 민주화 노력도 막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권과 국제인권단체, 서방국가 등의 반발이 커지면서 캄보디아 정국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 : 지난 16일 해산 판결일 당시 대법원 입구 전경). 얼마전 RFA소속 기자가 기자 출입증 없이 법원 인근에서 취재를 했다는 이유를 구금이 됐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