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위해 정확한 행정서비스 비용 책정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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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태평양’사회적책임연계네트워크’의 산 쩨이는 지난 7일 캄보디아 정부서비스에’가격표’가 책정되어야 행정서비스의 마감기한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부정부패 척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일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 정해진 가격과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 질력이 났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는 빠르고 완전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2013년을 오는 7월 선거에 앞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계획을 세웠다. 산 쩨이는 이 캠페인을’선도하는 개발(a forward development)’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아직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가격표, 업무 수행 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돈을 뜯어가는 이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혼인, 출생 신고등의 행정적인 서류업무나 기타 공공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늦춰진다.

산 쩨이는 지난 2011년부터 발효한 반부정부패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듯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부정부패단체 직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을 다 잡아 넣는다면 3~4개의 교도소를 더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