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건수 늘어나

기사입력 : 2017년 07월 19일

NGO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314건의 미해결 토지분쟁 건에 추가로 작년 56건의 땅 분쟁건수가 더해지면서 2007년 조사이후 토지 분쟁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는 23건밖에 안하던 땅 분쟁이 2016년에 크게 늘었다면서 이는 프놈펜의 개발과 다른 지역에서 외국회사들에게 농사목적으로 땅이 주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 58건이 해결되었는데 이는 2015년에 21건을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314건의 미해결분쟁 지역에는 54,000가구과 100만 헥터의 땅이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봉 코살 NGO포럼 땅 안전 코디네이터는 당국이 분쟁에 휘말리기 원치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느리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줄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땅의 소유주들은 힘이 있고 부자들이며 땅 분쟁이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GO포럼의 일부인 인권단체 Licadho의 암삼 앗 감시국장은 높은 건수의 분쟁은 그만큼 해결이 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땅을 착취당해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