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절차 단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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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수이 사엠 산업광산에너지부 장관은 제품등록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유통비 등 불필요한 제도를 철폐하는 장관 결정문에 서명을 했다. 멩 삭티어라 산업광산에너지부 산업국 총국장은 이 장관 결정문으로 인해 산업광산에너지부가 불필요한 형식과 비용을 폐지해 생산업자들에게 제품을 등록하도록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생산업자들은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180~200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광산에너지부에 따르면, 현 등록비는 자본금 $50,000 미만은 5만리엘이고 자본금 $50,000~$250,000의 경우 10만리엘, $250,000~500,000의 경우 20만리엘을 징수하고 있으며, 자본금 $500,000 이상은 40만 달러의 세금 납부가 요구된다. 멩 삭티어라는 민영분야에게 부담이 되고 사업을 복잡화했던 규제를 철폐한 것은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동안 징수하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있겠지만,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FASMEC)의 룬 옝 대표는 FASMEC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언급한 적이 있으며 이번 장관결정문이 과거의 불필요한 형식을 철폐하고 캄보디아의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성공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룬 옝은 이와 같은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많은 비공식경제 비즈니스가 정식 등록절차를 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