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하자, 정치인들 토지정책 보호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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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정치인들이 토지 정책을 보호한다는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인민당(CPP)뿐만 아니라 야당인 삼랑시당과 인권당 의원들도 농민들로부터 토지세를 거두지 않을 것이며 무료로 토지 등기를 발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해 온 현재 진행 중인 토지 강탈, 강제 추방 등의 문제로 인해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문제는 오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는 선거에 신 야당이 캄보디아 구국당(NRP) 소속이 될 야당 후보자들은 자신들은 농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임차 토지에는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캄보디아 국민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 인권당 당수인 끔 쏘카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빈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농민들에게 세금을 매겨가면서 어려움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그들의 토지와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랑시당 국회의원인 손 차이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 또는 국내 권력가들이 99년 단위로 임차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토지를 99년 임대한다면 헥터 당 $70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미 정부에게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수백만 헥터를 소유한 사업가들이 벌목 후 수 억 달러의 이윤을 남기는 것을 용납만 할 수 없기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큰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정부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의 토지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며 캄보디아 국민들 또한 현재 토지 정책이 잘못됐으며, 여당이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이 사안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훈센 총리가 점진적으로 과장된 정치적 선전으로 신뢰를 구축할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월 통과시킨 2013년 예산안 31억 달러에는 여전히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1년에 10억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내 임차 토지 280만 헥타와 국내 50여개의 카지노 및 관련업소에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올해 예산안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이유로 거절됐었다.

이와 같은 정국에, 훈센 총리는 공공 연설을 통해 토지 등기를 나눠주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훈센 총리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CPP가 존재하는 기시에는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하고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캄보디아 국민들은 한 번 도 토지세를 낸 적이 없으며, 이는 직접세를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올해 총선은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토지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케메락 대학의 속 또으잇 학장은 많은 나라에서 토지세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들이 세금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수백 헥타를 소유하고 있는 권력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세를 거두지 않겠다는 발언은 득표를 위한 정치적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VOA크메르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