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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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6년 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강한 지지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이에 교통 전문가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안전을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참석한 100명의 의원 중 93표를 얻으며 통과되었다. 이날 국회에는 껨쏘카 야당 총재 대행도 참석했다. 교통법 원본은 2016년 1월에 노로돔 국왕에 의해 서명되었으나 훈센 총리는 거의 곧바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면허 요구를 폐지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26일 제안은 공식적으로 법이 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운전 가능한 합법 나이를 16세에서 15세로 조정했다. 순 짠톨 교통부 장관은 면허를 없애는 일이 더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짠톨 장관은 면허와 상관없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며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공공 교육을 장려하여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어 짜리야 도로안전연구소 대표는 이러한 변화가“매우 위험하다”고 전했으며 국내 등록된 차량 중 약 80%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인데 대다수의 운전자가 무면허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짜리야는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 나이 규정에 관해서는 국제 기준도 16세라고 지적했다.

개정에 찬성한 오우 짠릇 CNRP 의원은 면허증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골에 거주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사람들은 면허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을 강경하게 반대한 마오 몬니반 CNRP 의원은 정부가 모든 면허를 포기하는 것보다 시골 지역의 면허 시험을 위해 지방에 관리들을 배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껨 쏘카 의원은 야당의 공식 입장에 서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정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