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천민자본주의의 더러운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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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은 단순한 기업집단이 아니다. 총수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로서 다계열-다업종의 거대한 기업집단이다. 수직적-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해 잡제품에서 첨단제품까지 생산-판매에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업종 전문화도 없이 거의 전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방대한 규모만큼이나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자본권력이다. 때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연대해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변경한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재벌 같은 기업집단은 없다. 그 까닭에 구미언론은 재벌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 그냥 음역해서 ‘chaebol’이라고 부른다.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이명박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친재벌 정권임을 천명했다.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다.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재무구조 부실화를 막는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다. 균형 있는 경제발달과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까지 완화 내지 철폐했다. 재벌이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존립기반을 와해시킬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고환율정책으로 수출대기업에 특혜적 환차익을 베풀고 대신에 국민에게는 고물가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돈이 넘쳐나자 재벌3세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탈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창업1세는 기업가적인 모험정신이 강한 편이었다. 정부도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기간산업 위주로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당시에는 소비재 위주의 재벌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만만찮았다. 하지만 3세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에서 돈 벌만한 소비사업을 눈여겨보고 와서 돈벼락을 쳐서 영세사업자를 몰아낸다. 유통시장 사치품수입 외식사업 등이 주류를 이룬다. 빵집 술집 밥집 옷집 등이 고급스런 서양풍이 나면 뒤에 재벌3세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고급·고가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공략하는 것이다.

지난달 25~29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대안 찾기에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자 정당마다 재벌개혁을 합창한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거철의 득표용 재벌 때리기라고 보기에는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천민자본주의에 도취한 재벌3세들은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엽 미국사회에 풍미하던 독점자본의 약탈과 횡포는 결국 반동을 부르고 말았다. 산업자본의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반트러스트법 제정이 그것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자본주의가 존경하는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재벌 록펠러가 탄생했다. /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