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나누기] 소프트 타이틀을 통한 외국인의 불법적 토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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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토부 (MLMUPC)와 프놈펜 12 개 칸의 수장이 ‘외국인의 소프트 타이틀을 통한 불법적 토지소유’를 강력하게 관리하며 기 발행된 외국인 소유의 토지 소프트 타이틀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 내용에서 팩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 중앙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캄보디아의 등기는 하드 타이틀 (중앙정부 발행) 과 소프트 타이틀 (지방행정기관 칸/상캇 발행)로 구분한다.
3. 과거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기관에서 토지에 대해 소프트 타이틀을 발행 한 사례가 있다.
4. 캄보디아 중앙정부 및 프놈펜 지방 행정기관은 이러한 불법적 등기발행을 더이상 진행 하지 않을 것이다.
5. 그동안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행 된 소프트 타이틀을 인정 하지 않을 것이다.

캄보디아 국토부와 프놈펜 12개 칸의 수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외국인의 등기’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팩트만 정리해 놓고 보면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그간에 불법적으로 ‘소프트타이틀’을 통해 외국인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뿐,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정부가 재확인 시키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사실 이 ‘발표’가 갖는 의미는 실효적인 측면 보다는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하여 기민하게 반응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최근 외국의 부동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국토를 외국인에게 팔아 고위층 인사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바쁘다는 불만이 재기되는 것도 사실이며 2017년 , 2018년 중요한 선거를 연이어 치뤄야 하는 현 정권에서는 민심다지기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른 개발 도상국이나 공산국가에서의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볼때, 토지소유 법령이나 투자법이 바뀌면서 많은 외국인이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친한 캄보디아 친구나 직원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가 바뀌고 있다. 돈만주면 뭐든 다 해준다는 그런 캄보디아가 더이상 아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욱 정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