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세수 1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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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은 2015년 캄보디아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총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 부문이 법령을 더욱 준수하고 세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꽁 위볼 국세청 국장은 세율이 증가한 것이 아닌 세금에 대한 기업의 의식이 높아진 것이 세수가 증가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 부문이 납세의무를 이해하고 국세청에 등록해 조세문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예산을 전년 대비 12% 증가한 43억 달러로 책정한 정부에게는 이번 세수입이 긍정적인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달에 새로운 세금 체제를 발표하며 모든 납세자에게 더욱 엄격한 보고와 감사 조건을 제시했다. 위볼 국장은 나라의 납세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몇몇 기업은 조세 규정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위볼 국장은 본 워크숍의 취지가 민간 부문에 이익에 대한 세금, 이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할 의무와 온라인 납세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16년 세수입을 15억 달러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이익세가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림 헹 캄보디아 상공 회의소 부회장은 국내 주요 도시에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지만, 지방에 있는 기업 중에서 여전히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어 교육을 지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국세청이 지방 상공 회의소와 협조해 모든 지방 기업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산업개발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95%가 국세청에 가입해야 하며 그중 50~70%가 정확한 장부와 재정증명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떼 따잉 뽀 캄보디아 중소기업연맹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이 조세 절차를 적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서야 납세에 대해 알게 된 경우도 있고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하며 적응하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차이 구국당(CNRP) 의원은 세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세와 재산세에 대한 납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기업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세금 징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국세청 관계자들이 책정된 만큼의 세수만 채우려 한다고 언급했다. 차이 의원은 7.2%의 경제성장률이 25%의 세수 증가에 모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조사와 감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5개의 기업에 경고장을 발부했다. 꽁 위볼 국장은 아직 위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하며 기업의 위치는 알고 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볼 국장은 CTPS Chantechnical Power Services, Kron 2010, Techie Succeed Service, Phalla BCT Group과 S-Zone 등 5개의 기업이라고 말하며 탈세뿐만 아니라 부도수표까지 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이세빈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