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르포: 취약고용 수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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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개발의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위험하고 모욕적인 직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U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인신매매, 아동노동력 착취와 강제노동 등에 가장 취약 하다고 보고했으며 강제노동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7천8백만 명중 56%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 노동 기구)에 의하면 캄보디아 직업 중 64%가 낮은 임금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취약고용이라고 말했다.

올해 캄보디아는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평균 수명, 교육 부문, 국민소득이 증가해 188구가 중 143위를 기록, 중위국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각국 정부에게 노동 시장의 불공평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집중했다.

나폴레옹 나바로 UNDP 캄보디아 선임 정책 고문은 적절한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부가가치가 적은 제조업과 상당한 규모의 비공식 부문을 꼽았다. 직장의 수준을 높이려면 캄보디아가 지역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의 가치 사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단순히 직업 수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낮은 인력자원도 도전과제라고 지적했지만, 정부의 교육 개혁이 인력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UN보고서는 국제 시대 속에서 캄보디아의 봉제업을 노동 기준의 모범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꼭 낮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타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며 수출을 증가하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캄보디아와 미국 간의 협약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존 프레스턴 법률 고문 등 노동 권리 단체 관계자들은 UN이 캄보디아의 봉제산업을 미화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캄보디아를 국제적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초과 근무와 낮은 임금 등 강제 노동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캄보디아의 상황을 예로 들며 봉제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에겐 불편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아주 흐릿한 선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최저임금이 빈곤선보다 불과 8달러밖에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존엄성을 존중하는 직업을 만들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힘들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캄보디아 인간개발지수

* 출생기준 기대수명 : 71.92
* 학교교육기간 : 5.77
* PPP기준 1인당 GNI : $2,805
* 성불평등지수 : 0.505
* 다각적 빈곤지수 : 46.79%
* 무주택자 비율 : 2.225%
* 무역/금융 유동량 : 113.58%
* 순인구이동 : -2.3/1000명
* 1인당 Co2 배출량 : 0.29tons
* 총인구 : 1514만
/ 프놈펜 포스트에서 이세빈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