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정보나누기] 캄보디아 공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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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영주택 개발에 시동이 걸렸다. 몇일전 현지 개발 사업자 Worldbridge Land, 및 싱가폴계 건설사 Strait Construction Group은 캄보디아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100 mil에 달하는 서민 주택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 하였다. 앞서 싱가폴 LHL Group 또한 CamHomes 라는 이름으로 서민주택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캄보디아내에 서민주택 및 공영주택의 개발 필요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현실화 되기 힘들었지만, 최근 적절한 ‘메카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화 되어서 관/민 협업체제가 발족하게 되었다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는 이야기 한다.

‘서민주택’과 ‘공영주택’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주택지원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개발을 실시한다는 것은 같지만 사실상 다른 의미이다. 일단 한국개념의‘서민주택’과 ‘공영주택’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두가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민주택 (Affordable Housing)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국가가 공급하는 서민주택에는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전세 시프트가 있다.

공영주택 (Public Housing) :공영주택을 “정부로부터 대부 또는 보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서민 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인데 서민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여러 혜택을 받게 되며, 국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공영주택은 애초에 ‘국가’가 개발하여 임대혹은 분양 하는 경우이다.

위에 언급한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의 경우 ‘서민주택’이 아니라 ‘공영주택’의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예상 해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아무래도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정부가 일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이 특혜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해 결국 서민들은 다시금 설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영주택’사업이 진정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될지, 다시한번 정부와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될 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