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온라인 권리, 다방면적으로 접근

기사입력 : 2015년 08월 18일

정부가 새로운 사이버 범죄 방지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네티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캄보디아 독립 미디어 센터(CCIM)는 온라인상에서 캄보디아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들고 있다. 인터넷 자유를 위한 원칙 성명이라고 불리는 선언문은 위키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쏘티 쏘 CCIM 대변인은 지난 2월부터 약 2,000여 명의 캄보디아인이 온라인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뜨거운 반응이 캄보디아인들에게 인터넷이 언론의 자유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CCIM은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NGO, 블로거, 인터넷 자유 옹호자 등에게 선언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인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양성평등, 범죄 등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한다. 얼마 전 통과된 NGO 법안에 관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쏘 대변인은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 오고 가는 내용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온라인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우 판나릿 정보통신기술보안국 국장은 오는 8월 말에 CCIM과 선언문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카라 코우 우정통신부 대변인은 정부가 아직 사이버 범죄 방지법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다만 법안에 들어갈 만한 내용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분석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인터넷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용자들은 정부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의견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카드호(Licadho) 인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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